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민주노총)가 다음 주 11월 22일에 2차 총 파업을 예고 했다고 합니다. 2차 파업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의 출퇴근 대란이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왜 계속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지하철 파업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 이유
1. 인력 감축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383명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정원의 13.5%인 2212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경영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획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합의없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고, 인원 감축은 안전에 필수적인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천137억원, 2021년 9천644억원, 2022년 6천42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2021년 ~ 2022년은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해서 2020년에 비해서 적어보이긴하나,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3년 연속 1조원 대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인원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안전인원 충원
노조 측은 나홀로 근무 방지를 위한 2인 1조 보장 인력 (232명), 수탁업무 인력 (360명), 정년퇴직 인력 (276명) 등 총 868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노조 측은 연말에 정년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단계적인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간다고 했고, 이에 노조는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인원 채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맞는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4조 2교대 사수
서울교통공사 근무 체계인 4조 2교대 사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당국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출퇴근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열차, 버스, 대체 인력을 동원하려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노선 운행률은 평소 대비 50% ~ 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여나 출퇴근 길에 파업으로 인하여 연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또는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 원인이 노인의 무임승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만 65세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만 무임승차 가능
아무쪼록 노사가 좋은 결과 만들어서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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