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뭘까?

 

안녕하세요 턱규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썩이고 있는 이슈 중 하나죠. 바로 의사들의 집단 파업!! 의대 정원을 2006년부터 지금까지 19년동안 고정되어 있던 의대 정원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는 정부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대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병원에는 현재 의사들이 없어 환자들이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술을 받아야하는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의사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 인프라 부족과 의사 과잉 근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은 기본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증원시킴이 이번 정책의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현재 의료 인프라가 증원된 5,058명 모두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이미 초과 근무, 주말 근무 등 과잉근무,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의료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증원은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임금 및 처우 개선 요구

의사들은 과거부터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의료 인력의 임금 및 처우는 그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노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임금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의사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지방의료 활성화 불가

뉴스에서 지방에 의사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진료를 보지 못한다.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큰 시내로 나가거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진료를 볼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 의대 증원의 이유 중 하나가 인원을 더 보충하여 지방 의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MRI와 CT 등 고가의 진단 검사를 수행하는 상급병원들의 수익은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조그만 병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상급병원의 병상이 늘어나고, 분원 설치도 늘었지만 지역의료기반은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의가 된 의사들은 과연 지방으로 가려고 할까요?

오히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인력이 더욱 부족해지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 주장입니다.

4. 의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필요성

의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필요성은 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은 환자의 진료부터 의료정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 당국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의료 당국은 의사들의 요구와 우려를 경청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료 정책의 결정에 있어 의료 현장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 마무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의사들과 이번에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경대응하고 있는 정부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항생제를 제 때 투여해야 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유로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망신인 셈이죠. 물론 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파업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던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여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